[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명숙 의원은 9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운용의 적정성과 사업 성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선을 촉구했다.

김명숙 의원은 진흥원 예산이 2023년 282억 5천만원에서 2025년 514억 7천만원으로 약 82%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출연금과 수탁사업 확대에 걸맞은 성과 검증을 요구했다.

특히 예산 증가가 진흥원 본연의 목적사업 수행과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5년 결산서상 반환금이 10억원 이상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별 반환 사유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재정난을 고려해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은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조기에 반납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양평 캠퍼스의 자체수입과 출연금 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체수입 우선 충당 원칙을 강조하며 수선유지비와 공공운영비 등 필수 경비를 출연금과 자체수입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잉여금을 남기는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체수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도의회 예산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수탁기관의 수익금을 경기도에 납부하고 도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출연금으로 다시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자체수입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공모사업 성과관리 방식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12개 시군 지원’, ‘10개 단체 선정 및 운영’등 사업 추진 과정이 주요 성과로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자 선정은 사업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정 실적이 아닌 실제 사업 추진 결과와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일부 사업의 정산 결과가 ‘정산 시기 미도래’, ‘12월 정산 예정’등으로 기재된 데 대해 “과정을 성과로 포장해서 의회를 기만하는 자료”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 시점까지의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실적, 집행 지연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명숙 의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도내 31개 시군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광역기관인 만큼, 형식적인 실적 보고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부터 집행과 정산까지 투명성을 높이고 도의회의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