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의원, “제도가 놓친 AI 시대 약자, 재도전 기회 보장해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서 AI 확산에 따른 콘텐츠산업 프리랜서 일감·소득 감소 실태조사 촉구

김인수 기자
2026-11-09 10:19:10




이병숙 의원, “제도가 놓친 AI 시대 약자, 재도전 기회 보장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6일 실시된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일감과 소득 감소를 겪는 콘텐츠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교육·직업전환·재진입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콘텐츠산업 육성이란 구호와 함께 AI 활용이 증가하며 성우나 번역가, 웹툰 보조작가, 작곡 분야 보조인력 등이 지금 해고되거나 일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프리랜서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는 68만 8121명에 달한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사업체 중심의 통계로는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들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AI로 인해 대체된 인력에 대한 관련 실태 또한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경기도 차원의 관련 실태조사 여부를 물은 이병숙 의원의 질의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련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콘텐츠산업과가 협의해 AI로 일자리와 소득에 영향을 받는 종사자들의 실태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이병숙 의원은 AI 콘텐츠 캠퍼스 사업의 운영 방향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 사업은 입문 과정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집중돼 있고 전문가 과정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며 “앞으로는 콘텐츠산업 분야 종사자의 재교육 및 재도전 기회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대해 “창작자와 제작자에 대한 제작지원,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기술 변화로 일감이 줄거나 기존 직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종사자들의 재교육과 재도전을 지원하는 규정은 없다”며 관련 사항을 담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병숙 의원은 “그동안 실태조사에서도 관련 교육사업에서도 소외되어 온 프리랜서분들을 포함한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지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포함해, 적극 협력해 추진해 줬으면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