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은 지난 6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실적 집계와 기관 간 연계 문제를 지적하며 신청부터 입주·정착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주거상향 지원사업 실적은 2281호로 목표인 1199호를 크게 웃돌았지만 실제 이주를 완료한 가구는 1227호로 집계 실적의 약 54%였다.

안계명 의원은 “심사 중이거나 입주를 기다리는 분들까지 실적으로 집계하면 실제 주거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알기 어렵다”며 “대기 가구가 이후 입주했는지, 중간에 포기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추적하고 단계별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LH·GH의 입주 대상자 선정 결과가 시군과 수행기관에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 집 구하기와 이사·정착 지원도 연결되기 어렵다”며 “연락처와 거주지가 자주 바뀌는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후속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금 지원한도 1억 3천만원으로는 도심에서 집을 구하기 어렵고 입주 보증금 50만원조차 부담돼 이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지역별 주거비를 반영한 지원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보증금 대출도 현장에서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안내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 신청 후 다른 공공임대나 민간주택으로 먼저 이주하면 정착 지원과 실적 인정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열악한 거처를 벗어났다는 결과가 같은데도 이주 경로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사업평가에 반영하고 지원·실적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내년도 저소득층 집수리 자체사업과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도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주거지원 공백이 커지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며 “신청 건수를 넘어 실제 입주와 정착으로 성과를 확인하고 도가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정보 공유와 지원기준부터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