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은 6일 오전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의 인구 과다 추계와 승인·심의 단계의 검증 부실을 지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정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합리적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과 토지 이용 원칙을 제시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진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있다며 최종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검증 책임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2025년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가 실제 인구보다 275만 9663명, 2030년 계획인구 총합 역시 현재 인구보다 359만 5474명이나 많다”며 “2016년 감사원에서 경기도 계획인구가 최대 32% 과다 산출됐다고 지적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성 없는 인구 전망에 기초한 기본계획은 불필요한 시가화예정용지와 기반시설 계획으로 이어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증가와 도민 재산권 제약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개선 방안으로 △직전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와 실제 인구 간 오차율 검증 의무화 △전출인구를 반영한 인구 추계 기준 마련 △장기 미착공 개발사업의 사회적 인구 증가분 산입 제한 등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가능성을 시·군별로 전수 재검증하고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정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정비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감사 지적사항 16건 중 15건은 이행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1건이 미이행 상태로 남아 있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GH 직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문제로 다른 공공기관에서 진행 중인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관련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참고해 현행 법령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감사 지적사항 이행이라는 행정 절차에만 머물지 말고 직원들의 실질적 권익 보호까지 함께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