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11월 6일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과 지도·감독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3조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GH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실시한 운영실태 이행점검에 대해 단순한 조치 완료 여부를 넘어 개선 효과까지 평가했는지 질의하며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GH의 재무현황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GH의 2025년 말 총부채는 16조 5402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024년 2866억원에서 2025년 1179억원으로 약 58.9% 감소했다.

장 의원은 고액 소송·중재에 따른 손실과 이자비용 부담을 지적하며 대규모 재무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부채 증가의 적정성을 묻는 질의에 공간전략과는 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사업 확장과 별개로 부채 상환능력과 금융비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공간전략과는 기존 자문단 운영 외에도 관리·감독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의 청약신청 저조와 연천BIX 경기행복주택의 미청약 및 청약경쟁률 0.15대 1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역별 입주수요와 가구 구성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평형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 상한이 기존 20%에서 40%로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취지를 실제 공급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생애주기별 주거수요를 고려해 중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적합한 면적의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수요를 고려한 공급정책과 실질적인 주거사다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택정책과장은 해당 취지에 공감하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장송회 의원은 “GH의 사업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더라도 고액 소송과 금융비용 등 재무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은 경기도의 중요한 감독 책임”이라며 “공공주택 역시 공급 실적보다 도민의 실제 주거수요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재무건전성 확보와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