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은 6일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향토기업 육성 정책의 장기간 미이행과 미래기술학교 사업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신명순 의원은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된 지 약 6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해당 조례는 2020년 11월 제정됐으며 도지사가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을 개발·시행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향토기업 인증과 지원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도내 업력 30년 이상 중소기업 현황에 대해 ‘자료 미보유’라고 답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 의원은 “의회는 오랫동안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며 “집행부가 계획 수립과 대상기업 파악, 제도 운영을 장기간 준비하지 않았다면 의회의 입법 취지를 집행 단계에서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포에서 50년 이상 자동차부품을 생산해 온 기업이 최근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신 의원은 “향토기업 육성은 반드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지역경제와 고용에 오랫동안 기여해 온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업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증제도부터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재정 여건상 신규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거나 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미래기술학교 사업의 도비 보조율 인하가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역 간 교육기회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래기술학교는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 등 지역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비 보조율이 50%에서 30%로 낮아지면서 시군 부담은 70%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참여 시군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9개에서 올해 7개로 감소했으며 도비 예산도 2024년 15억원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6억 3650만원으로 축소됐다.

올해 교육목표 역시 당초 425명에서 368명으로 57명 감소했다.

신 의원은 “재정과 교육시설을 갖춘 시군은 계속 참여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사업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며 “김포를 비롯한 미참여 시군의 산업별 인력수요와 도민의 교육수요, 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시군 보조사업 전환 이후 통일된 사업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기준이 미흡했던 점과 2025회계연도 사업 평가에서 ‘미흡’판정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조치와 성과관리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미래기술학교는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도민의 취업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시군의 신청이 줄었다는 이유로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참여지역의 교육수요와 접근성을 면밀히 살피고 교육과정별 취업 성과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