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규찬 의원은 6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하기관 사칭 예방과 전통사찰 방재시설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 기존 설치 기기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전면 적용됐다.
한 의원은 공연장·박물관·체육시설 등 도 소관 시설과 산하기관이 이에 맞춰 조치했는지 국 차원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규찬 의원은 “공연장까지 찾아와도 키오스크로 표를 사지 못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려야 한다면 문화생활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했는지에 그치지 말고 장애인 이용자가 실제로 발권하고 결제할 수 있는지와 현장 안내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하기관 임직원을 사칭한 계약·납품 요구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기관의 이름을 믿고 거래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하기관에서 확인된 사칭 수법과 대응 사례가 다른 기관에도 신속히 전달되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통사찰 방재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보수와 함께 정상 작동 확인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주문하며 “정기 점검과 긴급 보수, 노후설비 교체를 연계해 필요한 순간에 방재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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