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1부에서는 생활안전,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각 분야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단체에‘My Soul 자치경찰상’을 수여한다.

개인상 5명과 올해 신설된 단체상 5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이어지는 2부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 전문가들이 해외 주요 도시의 자치경찰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의 도시 특성과 치안수요에 맞는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사무만 나눈 자치경찰 넘어, 서울의 치안을 직접 설계하는 자치경찰로
기조발표에 나서는 이준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런던·뉴욕·도쿄·파리 등 세계 주요 대도시의 치안모델을 비교하며 서울형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자치경찰제가 생활안전·교통 등 사무만 구분할 뿐 조직과 인력은 국가경찰 체계에 머물러 있어, 지역의 치안수요를 정책에 반영하더라도 현장 집행으로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다.

이어 △시장이 치안계획과 예산·성과를 감독하는 런던 △시장이 인사책임을 지고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를 운영하는 뉴욕 △합의제 공안위원회의 관리와 국가의 관여가 결합된 도쿄 △국가경찰과 시경찰이 역할을 분담하고 조정협약으로 협력하는 파리의 운영모델 등을 소개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경찰의 현장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형 운영모델을 모색한다.

이 연구위원은 나아가 서울 자치경찰이 지역 치안의 ‘설계자·조정자·책임자’로 역할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한다.

생활권별 위험요인을 분석해 치안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서울시·자치구·경찰·교육청의 역량을 결집하며 정책성과를 시민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등 치안정책의 기획부터 실행·평가까지 하나로 잇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향후 자치경찰제 이원화에 대비해 조직·인력과 지휘체계, 국가경찰과의 협력방식을 선제적으로 설계하고 사무 이관에 걸맞은 재원 확보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서울의 유동인구와 광역적 치안수요 등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객관적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대도시 재정특례’도입 검토를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한다.

범죄는 미리 막고 시민 안전은 더 촘촘하게, 전문가들이 그리는 서울 자치경찰의 미래
지정토론에서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위험을 찾아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지역사회가 함께 지키며 이를 AI 기술과 행정·치안 협력으로 뒷받침하는 ‘예방·보호·혁신·협력’ 중심의 서울형 자치경찰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먼저 범죄예방의 범위를 폐쇄회로 TV 와 방범시설에서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 전체로 넓히는 방안이 제시된다.

강석진 한국셉테드학회 부회장은 지역별 범죄위험과 생활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 중심의 범죄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도시계획과 연계한 생활안전 지구단위계획 도입과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 확대를 제안한다.

범죄예방에 이어 피해자 보호 방식의 변화도 다룬다.

한민경 경찰대학 교수는 가정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에 대해 경찰·지방자치단체·복지·의료기관이 함께 위험을 평가하고 조기 발견부터 보호·회복 지원까지 잇는 ‘지역사회 통합안전망’ 구축을 강조한다.

이러한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뒷받침할 AI 기술 활용과 행정·치안 협력체계의 변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김연수 동국대학교 교수는 AI 와 데이터 분석으로 지역별 치안수요와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예방 중심의 스마트 치안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다만 주민 신고·민원 분류 같은 행정업무부터 AI 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사람이 최종 판단하는 의사결정 원칙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결합하는 방안도 제안된다.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도시관리·교통·복지 역량과 경찰의 치안 전문성을 결합하는 ‘행정·치안 융합형 안전서비스’를 제시한다.

윤 연구위원은 향후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앞두고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안 수준과 여건이 우수한 서울시가 선도해, 지구대·파출소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행정복합기관’ 으로 재편함으로써 범죄예방뿐 아니라 복지·생활안전 등 다양한 주민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구상도 내놓는다.

서울 자경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제안을 시민인식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와 함께 검토해, 시민이 체감하는 서울형 자치경찰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안전을 지켜온 자치경찰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서울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