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의정부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1권역 지정에 대해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재정 여건을 외면한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서울과의 거리에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보다 두 배의 가중치를 부여한 산정 방식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1일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발전 수준, 인구 감소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지방우대지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1권역은 지원 수준이 가장 낮고 4권역으로 갈수록 지원이 확대되는 구조다.

정부는 2027년부터 이를 국고보조금뿐 아니라 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 수준보다 서울과의 거리에 더 큰 비중을 둔 산정 방식이다.

정부는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지표에 각각 1과 0.5의 가중치를 적용했다.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 기반시설이 집중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울과 가깝다는 사실이 반드시 풍부한 산업 기반과 재정 여력을 갖췄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도권 내부에도 경제적 여건이 크게 다른 도시들이 존재하는데, 거리 중심의 평가 방식으로는 이러한 격차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의정부시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의정부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지만 산업·일자리 기반이 취약한 주거 중심 도시로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다.

재정 여건도 마찬가지다.

2025년 기준 재정자주도는 45.96%로 경기도에서 가장 낮으며 전국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오히려 의정부시보다 우대를 받는 도내 2·3권역 7개 시군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같은 1권역에 속한 성남시와 재정자립도를 비교하면 의정부시 22.11%, 성남시 53.69%로 약 2.4배의 격차가 난다.

이처럼 재정 여건이 현저히 다른 도시들을 동일한 지원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정책에 따른 발전 제약도 외면됐다.

의정부시는 오랜 기간 미군 주둔과 수도권 중첩규제 등으로 산업 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아 왔다.

반면 주거 중심의 도시 성장이 이어지면서 복지·교통 등 행정 수요는 꾸준히 늘었다.

실제 2025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61.03%로 60%를 넘는 시군은 전국에서 의정부시가 유일하다.

여기에 경전철 운영 등 지속적인 재정 부담까지 더해져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재정 여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 정책에 따른 규제와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이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이중적인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시는이 같은 지원체계가 지속된다면 기업 유치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반환공여지 개발 등 산업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마저 제약을 받아 지역 간 경제 격차가 더욱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시는 행정안전부에 공식 의견을 전달하고 현행 1권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해 3권역으로 재지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재정자주도, 1인당 지방세, 1인당 GRDP 등 객관적인 경제·재정 지표를 반영하고 국가 정책에 따른 규제와 재정 부담을 고려한 별도의 보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양주시, 남양주시, 파주시, 고양시 등 경기북부 인접 지자체와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권역 분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김원기 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경제적 현실보다 서울과의 거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국가안보와 수도권 정책에 따른 제약을 오랜 기간 감내해 왔지만, 산업 기반과 재정 여건은 전국에서도 가장 취약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불합리한 산정 기준과 권역 지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북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인근 지자체와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