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은 10월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도 예비군 육성·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기도 차원의 예비군 육성·지원 체계 구축과 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6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경기도 예비군 지원 현황과 지역 간 격차를 점검하고 훈련환경 개선, 장비 현대화 및 조례 제정을 통한 경기도의 역할과 협력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접경지역의 긴장 고조, 드론과 무인체계를 비롯한 전쟁 양상의 변화 속에서 지역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예비군을 실질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양승봉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비상대비전문연구원은 ‘지역예비군 발전 전략’을 주제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예비군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양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예비전력이 단순한 보충전력이 아니라 전쟁 지속능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력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경기남부 주요 산업시설 밀집지역은 위협의 성격이 서로 다른 만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모종화 경기도 평화안보수석자문위원, 마상현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자문관, 이승현 한미연합사 사무관, 배지만 경기도 비상기획관이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군 육성·지원 역할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모종화 수석자문위원은 지자체별 예비군 육성지원 규모의 편차와 연도별 예산 변동성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지원계획과 최소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국방부와 군이 담당해야 할 영역까지 지방정부가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국가·도·시·군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상현 자문관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삭감되거나 매년 변동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군을 단순한 ‘지원 대상’ 이 아니라 지역방위를 함께 책임지는 ‘공동 주체’로 바라보는 지방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현 한미연합사 사무관은 미국의 예비전력 제도와 총체전력 개념을 소개하며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을 국가안보의 통합된 구성요소로 바라보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자체별 관심과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지만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예비군 전투역량 강화에 지방자치단체도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과 군부대의 소요를 바탕으로 한 지원 우선순위 설정,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재정분담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시 급식·수송·의료·통신 등 지속지원체계를 관계기관 간 훈련을 통해 실제 작동 여부까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예비군 관계자들도 예비군 육성지원금의 지속적인 감소와 지역별 편차, 훈련시설 이용의 어려움 등을 직접 제기하며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지자체장이나 지역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규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예비군 육성·지원이 일회성 사업이나 지자체의 관심 정도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지역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예비군과 일선 지휘관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