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충남 서산시는 10월 29일 충청남도, 태안군과 함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가택수색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산시는 충남도 및 태안군과 합동 징수반을 구성하고 관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사전 재산조사와 체납 내역 분석 등을 통해 가택수색 대상자를 선정했다.
합동 징수반은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현장 조사하고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귀금속, 고가 시계, 명품 가방 등 압류 가능한 동산을 확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할 방침이다.
압류한 동산은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매 등 후속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이번 합동 가택수색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남도 및 인근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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