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태안군의회는 29일 오전 10시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2027년부터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법률과 제도 개편으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임해환 의원은 미래산업 육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재원인 보통교부세가 감소하거나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체 세원이 부족하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교부세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복지서비스와 지역 현안사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태안군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993억원이며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실제수납액은 2589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약 28.8%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의 축소는 태안군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태안군의회는 특히 기존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배분될 수 있었던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편입한 뒤 지방계정이나 별도의 지원방식을 통해 다시 배분하는 구조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재원구조와 배분체계를 재검토할 것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할 경우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보전대책을 마련할 것 △보통교부세 등 지방의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것 △관련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해환 의원은 “미래를 위한 재정이 중앙과 지방 어느 한쪽의 희생을 전제로 마련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