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안양시의회 이창성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불명확한 신규 접수 일정과 처리 기준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공정한 참여 기회 보장과 예측 가능한 행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 20개소, 3만 1739세대의 단계적 정비가 계획되어 있으나, 후속 정비사업의 참여 기회와 추진 일정에 대한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0월 8일 정례간담회에서 확인된 현황에 따르면 선도지구 3개 구역 5460세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고 후속 6개 구역에서 1만 4102호의 주민제안이 접수됐다.
그러나 올해 후속 구역의 지정 가능 물량은 4866호에 불과하며 10개 구역은 접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안양시가 지난 2월 사전자문 접수 마감일을 공고했으나, 이후 신규 접수 여부와 처리 기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연말 정비물량 고시를 기다리더라도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접수 기준과 후속 절차까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선제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성남시의 예비 특별정비구역 선정 계획을 사례로 들며 주민들이 후속 정비사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도지구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해서도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와 명확한 기준, 예측 가능한 일정”이라며 “정비물량의 한계가 주민 참여 기회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책임 있는 행정으로 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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