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안양시의회 김서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성인지예산 제도의 형식적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안양형 성인지예산’ 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안양시가 2025회계연도에 총 125개 사업에 822억원의 성인지예산을 집행해 97%의 집행률을 기록했으나, 성과목표 4개 중 1개는 달성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특히 결산서 분석을 통해 △실제 여성 참여 증가 추세와 배치되는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분석 △주민등록 인구 성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수혜자 비율을 일률적으로 기재하는 형식적 분석 △동일한 개선사항 반복 및 미달성 성과목표 하향 조정 등 성과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숫자를 성별로 나누는 것과 격차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다르다”며 “정책 참여의 차이가 실제 수요 때문인지, 이용 시간이나 시설, 접근성 등의 장벽 때문인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별뿐 아니라 연령, 장애, 돌봄 책임, 소득 수준 등 시민의 다양한 삶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안양형 성인지예산’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업 선정부터 성과평가까지 연계하는 안양시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정기 실무교육 및 사업별 맞춤형 컨설팅 강화 △도로·교통·주거·안전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성인지적 정책 분석 확대를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성인지예산의 성과는 보고서 속 남녀 비율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 놓인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관련 부서의 검토 결과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