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임실군은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부적정 처리 등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 한 달간 폐기물 배출단계부터 처리 과정까지 전과정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완료된 4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과거 관련법령 위반이력이 있거나 위반우려가 있는 취약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폐기물처리증명에 관한 적정성 여부 △ 폐기물 위탁 적법처리 여부 △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관리 상태 △ 운반에 따른 사항 △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이행여부 등이 있으며 폐기물 발생단계부터 보관, 인계, 처리단계까지 전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적정 처리와 적법한 관리를 유도하고 폐기물 방치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행정처분과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를 병행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