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유종대 오산시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하천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하천인 오산천에 식재된 사과나무와 감나무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식재 과정의 적법성과 환경적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 행위에 대한 허가 규정을 언급하며 오산천에 과실수를 식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하천관리청과 협의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실수 식재가 하천의 본래 기능과 환경적 특성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천녹지과장은 해당 수목이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식재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관리 업무를 이관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관리 과정에서 오산천에서 과실수를 과수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재는 일반 경관수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식재 부서와 관리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오산천을 관리하는 부서라면 식재 단계부터 적절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등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사과나무와 감나무를 현 위치에 계속 두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장소로 이식하거나 시민에게 분양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과실수 관리에 필요한 농약·비료 사용 여부와 그에 따른 환경적 영향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담당 부서에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및 허가 관련 자료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 결과 △과실수 식재 및 관리에 사용된 예산의 세부 집행 내역 △농약 구매·사용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오산천 내 과실수 식재의 적정성과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국가하천의 기능과 환경을 고려한 책임 있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같은 날 진행된 하수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약 2천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관련 사업을 집중 점검하며 담당 부서의 미흡한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이날 유 의원은 민간투자 방식의 추진 근거와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안전성 및 책임 소재, 공법 선정 과정의 변경 사유, 감사 자료 누락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러나 담당 과장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고 국장 역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유 의원은 “2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사업의 근거와 핵심 쟁점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과 의사결정의 근거,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와 사업 추진 과정을 검증하고 행정의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며 “자료 누락과 불충분한 답변으로 핵심 쟁점을 피해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기존 하수처리장 관리대행업체 선정 절차가 지연된 경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해당 절차는 당초 추진 과정에서 보고서의 신뢰성과 비용 산정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뒤 현재까지 미뤄진 상태다.

유 의원은 “연간 약 100억원의 운영 비가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오산의 공공시설은 오산 시민의 것”이라며 “지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