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용인시정연구원은 10월 2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과 함께‘공공기여, 개발과 지역의 상생을 잇다’를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용인시 사례로 살펴본 공공기여의 제도적 과제’를 부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도시계획·개발 현장의 관점과 지역정책 연구를 연계해 공공기여의 필요성과 적용 기준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이‘공공기여 제도 변화와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관점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송혜승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용인시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의 필요성과 적용 기준’을 주제로 용인시 사례와 제도 운영 상 과제를 다뤘다.

종합토론은 이명훈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는 안상훈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장, 송지현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부회장, 이승현 한국건설연구소 이사장, 이일희 제일엔지니어링 이사가 참여했다.

발표와 토론에서는 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필요성과 제도적 쟁점, 유사 개발사업 간 부담의 형평성, 기존 부담 방식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살펴봤다.

특히 용인시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공기여 운영 기준 마련 방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이번 포럼의 주요 논의사항을 정리·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검토과제와 관계기관 간 후속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