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은 13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의 예산 집행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불거진 용도 사용 및 용도지역 변경 논란과 관련해 캠핑장 이용수입의 귀속과 정산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결산자료에 따르면 율동공원 캠핑장의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약 9억 4166만원이며 지출액은 약 6억 3456만원이다.

집행률은 약 67.4%에 그쳤고 약 3억 7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전체 예산의 약 32.6%가 집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은 “준공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인건비 등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면, 사업 추진 일정과 인력 투입 시점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현실적인 사업 일정과 운영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율동공원 캠핑장의 이용수입 귀속 문제도 질의했다.

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시설 위탁관리만 담당하며 캠핑장의 모든 수입은 시로 귀속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캠핑장이 일부 시설의 불법 용도 사용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관광진흥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수입과 정산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선 캠핑장 이용료와 부대시설 수입 등 이용수입 전액이 실제 성남시 세입으로 납입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가 수납 대행 과정에서 보관하거나 정산한 금액과 성남시 납입 시기, 수수료 및 운영비 처리 내역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이 시에 귀속된다는 설명이 사실이라면 수납대장과 정산서 세입 납입 내역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공사 측은 캠핑장 수입이 전액 시로 귀속된다고 설명했지만, 그렇다면 결산서와 수납·정산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며 “수사와 감사청구 요구가 제기된 상황에서 수입의 귀속과 세금 처리가 불투명하다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공시설은 조성하는 것만큼이나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예산 집행 내역뿐 아니라 캠핑장 수입의 수납·정산·납입 내역을 명확히 제시하고 수사 결과와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와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시민의 공공자산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부터 예산 집행, 수입 정산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