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김포시가 시민과 기업의 인허가 편의와 복합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허가 2과’를 신설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인허가 업무를 기능별로 전문화하고 상호 연계해 ‘찾기 쉬운 허가행정, 빠른 민원처리, 책임 있는 원스톱 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특히 허가 2과에는 △통신민원팀 △환경인허가팀 △폐기물 인허가팀 △오수관리팀 등을 신설해 정보통신공사, 환경 관련 인허가, 폐기물 관련 인허가, 오수처리시설 등 시민과 기업의 생활·사업 활동과 밀접한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 번 더 거치는 행정’에서 ‘한 곳에서 해결하는 행정’ 으로 변화

복합 인허가 민원은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축·개발행위뿐만 아니라 환경, 폐기물, 오수, 정보통신 등 여러 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업무 성격에 따라 여러 부서와 담당자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 입장에서는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허가 2과 신설을 통해 관련 기능을 한 조직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민원인의 부서 방문과 문의 부담을 줄이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는 이를 통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처리기간 14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

허가 2과 신설과 함께 시민과 건설업체의 체감도가 높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통신민원팀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와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해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특히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건축물의 준공 및 사용과 연계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민원 처리기간을 기존 법정 처리기한 14일에서 7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신청서류 사전검토와 검사일정 조정, 현장검사 및 결과통보 절차를 효율화해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준공과 입주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폐기물·오수 분야도 ‘전문성+신속성’ 강화

환경인허가팀은 환경 관련 인허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해 사업자가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여나간다.

폐기물 인허가팀은 폐기물 관련 인허가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사업장별 특성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일관되고 전문적인 허가행정을 추진한다.

또한 오수관리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오수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개발과 건축 등 각종 인허가와 연계되는 민원의 처리 효율성을 높인다.

이처럼 허가 2과는 단순히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연결된 인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복합민원 대응 전담 조직’ 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민에게는 편리하게, 기업에는 신속하게 처리

이번 허가 2과 신설은 시민에게는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몰라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기업과 사업자에게는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인허가 처리과정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기반의 인허가 관리체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허가를 처리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과 기업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허가행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허가 2과 신설은 시민과 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바꾸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원스톱 허가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