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이천시는 복지대상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해 복지예산 누수를 예방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관리해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중, 소득 및 재산이 변동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한 공적자료를 활용해 조사를 실시한다.
자격 점검 후 급여변경 가구에는 변경내용을 사전통지·안내해 이의신청 및 소명을 받고 실제 생활이 어렵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읍면동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공정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예산 누수 예방으로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고 복지급여가 감소하거나 보장중지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긴밀하게 협조해 긴급복지 및 읍면동 사례관리, 민간자원 활용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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