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남해군이 공공 시설물 유휴화를 최소화하고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부서 합동으로 관리계획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재산 토지 1309필지에 대해서도 그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진단 절차에 돌입한다.

남해군은 일반재산 토지 중 활용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진단·활용·처분’ 으로 이어지는 3단계 관리체계를 통해 공유재산을 ‘관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남해군이 현재 활용가능성 및 관리 방향을 진단하고 있는 일반재산 토지는 95필지 23만1132 ㎡ 규모다.

남해군은 먼저 공공시설물의 이용현황, 주민 수요, 시설 상태, 관리비용, 대체시설 유무, 향후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일반재산 토지의 경우 입지·규모·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대부·매각 등의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이어서 실제 수요와 지속 가능성, 행정·재정적 효과 등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일반재산은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해 필요한 군민과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목적 활용 가능성이 낮고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도 떨어지는 재산은 용도폐지·철거·매각 등 적정한 처분 절차를 추진한다.

철거 이후에도 토지 합병·지목 변경, 공부 및 대장 정비 등 후속 절차까지 관리해 처분이 실제 완료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남해군은 진단 결과를 실제 조치로 연결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진단 활용 처분 사후관리’의 선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휴재산은 줄이고 활용 가능한 재산은 적극 발굴해 공유재산의 활용가치와 관리 효율성을 함께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광수 재무과장은 “유휴 공유재산은 전국의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과제”며 “남해군은 재산 하나하나의 활용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재산은 적극 활용하고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과감하게 매각·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휴는 줄이고 가치는 키우는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남해군의 새로운 행정모델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