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2026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6개 시·군 우수사례 발표…징수·관리 개선 경험 공유

김상진 기자
2026-10-01 10:12:56




전북자치도, 2026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한국Q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30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도와 시·군 세외수입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관리와 신규 수입원 발굴, 체납관리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세외수입 업무 혁신과 징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선에서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총 6개 팀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완주군이 ‘공공시설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및 운영혁신을 통한 신규 세입 창출’ 사례로 종합 1위를 차지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완주군은 사용료·수수료를 20년 만에 현실화해 연간 증가세입을 2025년 15억원에서 2026년 20억원으로 늘렸으며 2028년에는 31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가축분뇨 원가회수율을 19%에서 48%로 높이고 체육시설 수입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기반도 마련했다.

우수상에는 전주시의 ‘직영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운영과 원가분석을 통한 수수료 현실화’ 와 순창군의 ‘현장 중심 핀셋 안내를 통한 체납관리’ 가 선정됐다.

전주시는 원가분석을 통해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원스톱 서비스로 시민 편의를 높였다.

순창군은 직접 방문을 통해 체납액 1500만원을 징수하고 사망·미거주자 등 회수가 어려운 317건을 정리보류했다.

장려상에는 정읍시의 부가가치세 환급, 무주군의 체납액 정비, 부안군의 푸드앤레포츠타운 운영 사례가 선정됐다.

정읍시는 세무사 용역 없이 1억 8500만원을 환급 청구해 1억 3000만원을 환급받았으며 무주군은 장기간 방치된 체납액을 정비해 1억 1100만원을 정리보류했다.

부안군은 유휴공간을 활용해 자체 세외수입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대회에서는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지방세연구원의 사례 강평과 실무자 간 질의응답도 진행해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실무역량을 높였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6개 우수사례는 오는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전북 대표사례로 출품될 예정이다.

박순임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회에서 공유된 우수사례가 시·군에 확산돼 세원 발굴과 체납관리 등 세외수입 업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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