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건설분야 건축사 간담회 개최

건축 현장 규제 불편사항 청취로 규제개혁 가속화 추진

김덕수 기자
2026-10-01 10:00:49




고성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건설분야 건축사 간담회 개최 (경남고성군 제공)



[한국Q뉴스] 고성군은 9월 30일 고성군 책둠벙 도서관 2층 지식둠벙에서 ‘2026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건설분야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축 현장의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 관계자 3명과 고성지역건축사회 이창민 회장을 비롯한 관내 건축사 10명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사항과 애로·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취지 공유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 공유 △관련 부서 협조 사항 안내 순으로 의견을 나눴다.

관내 건축사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규제 장애물이 해소되어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단축되고 현장에 부합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간담회가 군과 건축사 업계 간의 소통 창구가 되어 미리 민원을 예방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등 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건축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기대된다.

군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기업 및 소상공인 현장 중심으로 규제 애로 현장을 방문해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신속한 검토와 건의자 피드백으로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관련 부서 간 협조체계 강화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조선업체, 소상공인 사업체 등 5개소를 방문했고 지난 9월 16일에는 고성군 숙박업 지부를 방문해 숙박업 운영과 관련한 규제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11월까지 기업체 및 소상공인 사업체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다양한 업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정강호 기획예산담당관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일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의된 사항은 소관부서 검토 후 추진상황을 수시로 안내하겠다”며 “군민의 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불편한 규제들을 발굴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