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용하~야촌 구간 교량화’ 사업의 국비 지원율이 70%로 최종 확정됐다.

동서고속화철도 제4공구 용하리~야촌리 355m 구간 교량화에 필요한 총사업비 82억원 중 70%인 약 57억4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기획예산처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양구군은 확인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군비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구간은 당초 토공 형태로 계획돼 있어 철도 건설 이후 마을이 단절되고 농민들의 농경지 진출입 시 불편함, 조망권 침해 등 각종 피해가 우려돼 왔고 주민들은 설계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교량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양구군과 관계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해당 구간의 전 구간 교량화에 합의했으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조정안에 담아 각 기관과 주민 대표 등이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후 교량화가 지자체의 요구에 따른 설계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추가 사업비 82억원을 양구군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양구군은 국책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교량화인 만큼 사업비 부담 비율을 국비 70%, 지방비 30%로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또한 김왕규 군수는 취임하자마자 국회와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해 교량화의 필요성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이번 국비 70% 확보는 관계 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지역 주민 등이 함께 뜻을 모아 이뤄낸 성과로 평가된다.

김왕규 군수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양구군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 국비 70%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진행될 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