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는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도 추가지원사업을 중심으로’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충남 도내 15개 시·군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족 406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제공기관 종사자 등 관계자 20명이 심층면접에 참여했다.

설문조사에서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주요 어려움은 교통이용 및 이동 67.5%, 가사활동 67.2%, 사회활동 참여 64.8% 순이었다.

도 추가지원 서비스 이용 후 삶의 질은 4.46점으로 미이용자 4.3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외출과 사회참여,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독립생활 의향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 도 추가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심층면접 결과, 활동지원서비스는 단순한 신체활동 지원을 넘어 중증장애인의 생존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서비스로 평가됐다.

다만, 최중증장애인 지원 기피, 농촌지역 활동지원인력 부족,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 매칭의 어려움 등은 주요 문제로 확인됐다.

첫째, 종합조사 점수나 장애 정도만이 아니라 실제 기능제한과 돌봄 필요도를 중심으로 선정기준을 체계화해야 한다.

둘째, 최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해 활동지원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도 추가지원사업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며 부정수급 예방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 추가지원시간은 이용자의 실질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시간을 배정하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시간 사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연구책임을 맡은 정덕진 연구위원은“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안전, 지역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제도이며 도 추가지원사업은 국고보조 급여의 부족 시간을 일률적으로 보충하는 기능에서 나아가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활동지원인력의 처우 및 전문성 강화, 농촌지역의 인력·이동지원 대책, 제공기관의 행정부담 완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