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경기도기록원 건립과 범죄예방사업, 공직자 후생복지 예산 등을 잇따라 점검하며 “경기도 예산편성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성원 의원은 먼저 경기도기록원 관련 예산의 반복적인 편성과 감액 문제를 짚었다.

이성원 의원은 “2024년에는 211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100억원으로 감액됐고 집행률은 0.3%에 불과했다”며 “2025년에도 112억원을 반영했지만 약 17억6천만원만 집행됐고 올해도 60억990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36억5100만원, 약 60%를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국은 옛 경기도청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내진보강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와 공사과정이 필요해 사업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성원 의원은 “그런 과정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단계별 집행기간을 예상할 수 있는데 왜 100억, 200억씩 예산을 반영했다가 다시 빼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성원 의원은 재정이 어려워 민생 관련 사업까지 조정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집행되지 못할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것이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성원 의원은 “학교급식비, 노인장기요양, 청년기본소득이 중요하냐, 경기도기록원에 들어가는 100억이 중요하냐”며 “세입 상황을 누구보다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세정 부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지 판단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불용이나 중복사업, 당장 집행하기 어려운 곳에는 예산을 반영해 놓고 정작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 감지하고 조정하는 컨트롤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성원 의원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범죄예방 CPTED 사업 감액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이성원 의원은 “최근 3년간 집행률 100%인 CPTED 사업 7억원은 전액 삭감하면서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에는 큰 예산을 반영해 놓는 것이 과연 민생 우선인지 묻고 싶다”며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지적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공직자 체육대회 예산 삭감과 도지사 관용차 교체를 언급하며 “공직자 사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할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각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민생 영향, 시급성을 제대로 따져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며 “이제부터는 예산편성 전반을 보다 책임 있게 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