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이 9일 진행된 스마트환경생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 단속 실적이 전무 한 ‘무단투기 단속용 CCTV’설치 사업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무엇보다도 실적도 없는 사업 진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해당 청소행정과의 기계적 행정 운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청소행정과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대문구 관내에는 총 120대의 무단투기 단속용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CCTV를 통해 실제 무단투기가 단속된 건수는 ‘0건’ 으로 드러났다.

청소행정과는 이에 대해 “실제 단속을 위해서는 투기 가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4방향 고정 녹화 CCTV가 필요하지만, 현재 설치된 기기들은 투기 장소만 포착할 수 있어 예방용에 적합하다”고 설명하며 “현재도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로 투기 위치를 확인하고 방범용 CCTV로 동선 등을 교차 추적해 단속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강민하 의원은 “무단투기 단속용 CCTV로는 단속이 불가능하고 방범용 CCTV로 동선을 추가 확인해야 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행정력 낭비”고 지적했다.

또, “무단투기 단속용 CCTV뿐만 아니라 방범용 CCTV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구조라면, 스마트정보과로 업무를 통합해 스마트관제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할 문제”고 지적했다.

현재 다른 부서에서 설치한 CCTV는 설치 후 관리 및 관제 업무를 스마트정보과로 이관해 스마트관제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한 무단투기 단속용 CCTV만 예외로 방치된 점을 날카롭게 꼬집은 것이다.

이어서 “CCTV는 단순 설치 비용뿐만 아니라 전기 연결, 장비 유지 및 관리, 관제 등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장비”고 강조하며 “단독으로 단속이 불가능 해 무단투기 예방 효과를 위해 설치하는 거라면, 차라리 모형 CCTV나 안내표지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6년도에 신규 무단투기 단속용 CCTV 10대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청소행정과의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CCTV 설치를 통해 목적한 성과를 얻을 수 없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사업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행부에 2026년도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계획과 관련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단속이 가능한 4방향 CCTV 등으로 기기 종류를 변경하거나,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설치 대수를 줄여서라도 꼭 필요한 곳에 우선 설치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CCTV를 통한 무단투기 단속이 제한적이라면 차라리 현행 과태료의 20% 수준인 신고포상금을 상향하거나 무단투기 증거를 수집할 단속원 고용을 확대하는 등 ‘무단투기 근절’ 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강민하 의원은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취지는 단순히 집 근처에 CCTV 기계를 한 대 달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단투기 행위를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요청이 들어온 장소에 기계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민원을 무마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청소행정과를 상대로 최근 종로구에서 발생한 환경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내 작업 중 안전기준 준수 실태에 대해서도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

강민하 의원 ‘국민의힘, 홍제1·2동’ 제10대 전반기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제10대 전반기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2026년도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9대 전·후반기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9기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멘토의원 국민의힘 서대문갑 여성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