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구리시의회 문은영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도시개발교통국·경제재정국 감사에서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 균형개발과, 교통행정과, 일자리경제과를 상대로 주요 사업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균형개발과, ‘추진 중’아닌 사업별 우선순위·재정계획 필요 문 의원은 GTX-D, 지하철 6호선·면목선 연장, GTX-B 갈매역 정차, 구리IC~태릉 간 광역도로 등 주요 교통·철도사업의 추진 단계와 가능성이 서로 다른데도 제출자료에는 대부분 ‘추진 중’ 으로 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러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막대한 시비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별 총사업비와 시비 부담액, 상위계획 반영 여부, 추진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모두 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을 소관과에서도 인정한 만큼 사업의 확정도와 재정투입 가능성에 따른 단계 구분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업별 핵심 정보를 담은 통합관리표 마련을 요구했다.

구리도시공사, 설립 14년에도 개발이익 ‘0원’ 중장기 경영전략 필요 구리도시공사는 2012년 설립 이후 14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실적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주요 사업 상당수가 구리시 위탁 관리대행사업인 가운데 대표적인 자체 개발사업인 테크노밸리는 2022년과 2026년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모두 타당성 부족 결과를 받았다.

문 의원은 또 정규직 현원 151명보다 기간제계약직이 203명으로 더 많은 인력구조의 적정성과 조직도와 실제 운영이 다른 재난안전팀 편제 문제도 확인했다.

문 의원은 “관리대행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공사가 어떤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사업별 손익분석, 인력운영계획, 경영평가 개선책을 포함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의회에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농수산물공사, 1위 유지에도 평가점수는 3년 연속 하락 구리농수산물공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근 3년간 동일 평가군 9개 기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종합점수는 2023년 90.07점 2024년 89.73점 2025년 88.01점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평가점수도 2023년 90.05점에서 2025년 80.89점으로 크게 떨어졌다.

문 의원은 “순위만 볼 것이 아니라 점수 하락의 원인과 감점 지표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며 감점원인 분석부터 개선대책과 이행점검, 다음 평가결과 확인까지 이어지는 경영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보다 ‘이동권 개선’ 이 성과 문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단순한 단속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실제 주차 접근성과 이동권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수입을 장애인 편의 증진에 활용하는 타 지자체 사례를 제시하며 구리시도 장애인 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한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내일센터, ‘참여자 수’보다 실제 성장·독립 성과 중요 청년내일센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참여인원 2056명의 중복 참여 여부와 실제 고유 참여자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업까지 ‘졸업기업’ 으로 일괄 분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 했다.

아울러 “청년내일센터의 성과는 입주 자체가 아니라 센터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독립하는 데 있다”며 민간위탁기간 종료를 앞두고 매출 증가, 신규고용, 투자유치, 졸업 후 생존율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문은영 의원은 “개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사업을 선별해 끝까지 완성하는 행정이 중요하다”며 “공기업 역시 시설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재정·인력 전반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의 승인과 동의가 필요한 사업의 진행상황을 내부에서만 관리하지 말고 사업의 가능성과 재정 부담, 우선순위를 의회와 구체적으로 공유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