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은 경제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통큰세일’ 사업이 하반기 사업비 30억원 전액 삭감되고 향후 본예산 반영마저 불투명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해당 사업의 정상 추진을 요청했다.

한영수 의원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괄 감액 기조를 지적하며 의회와 집행부 간, 부서 간 소통 강화와 명확한 사업 기준 마련을 함께 주문했다.

먼저 한영수 의원은 “감액된 수치만으로 추후 사업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고민이 크다”며 “이번 감액에 앞서 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 과정이 부족했다”고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경제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괄 감액 과정에서 무리한 감액 기조가 드러났다며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영수 의원은 감액된 예산 대비 인력 운영과 사업 집행 방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물었다.

한영수 의원은 “사업비는 줄었는데 인건비만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 확인된다”며 “인건비는 남기고 사업비만 줄이면 정작 그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문이며 이러한 구조에서 경상원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한 역할과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년 사업 간 중복 문제도 언급했다.

한영수 의원은 “청년 매치업 사업과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같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재직자냐 아니냐에 따라 지원 대상이 나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사업의 성격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만큼, 청년기회과와 경제실이 부서 간 업무 소통을 강화해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영수 의원은 감액 이후의 인력·사업 운영 청사진과 부서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하며 “일몰·감액 유지 등 재정평가 결과를 본예산에 면밀히 반영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들을 정리하고 도지사가 강조한 소상공인·민생·복지 등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