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9월 3일 열린 고양특례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화동 2600-7번지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됐다.

보류는 현 단계에서 매각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고 집행부가 의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한 뒤 다시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집행부의 보완 상황에 따라 이르면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3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시 심사될 수 있다.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S2부지가 800억원대 시민 재산인 만큼 매각 필요성뿐 아니라 적정 가격, 최근 시장상황, 실제 사업 가능성, 매각 이후 사업계획까지 충분히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인 공소자 의원은 “그동안 제출된 자료와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집행부의 준비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 상태라면 부결을 검토해야 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안건을 보류한 만큼 집행부가 그동안 의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며 “다음 심사에서는 기존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격 산정의 근거와 최근 시장상황, 사업계획 등 그동안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보완됐는 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매각안에는 2025년 9월 기준 가감정액 824억원이 제시돼 있지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S2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산출자료에는 예상 감정평가액이 약 858억원으로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공소자 대표의원은 “자료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는 만큼 최근 부동산 가격과 시장여건을 다시 확인하고 실제 사업 의향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성·가격·사업조건 등을 어느 정도 파악했는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각 이후의 사업계획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어떤 수준과 규모의 호텔과 시설을 유치할 것인지, 해당 사업이 킨텍스 경쟁력과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사업자의 자금조달과 운영 능력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한 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매각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추진되는 상황에 대비해 매각 조건과 사후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S2부지 매각안은 이번까지 일곱 번째 상정된 사안이다.

앞선 여섯 차례 심사에서도 가격과 사업성, 매각 이후 계획 등을 놓고 여러 의원들이 보완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공 대표의원은 다음 심사에서는 그동안 의회가 지적한 사항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보완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자 대표의원은 “같은 민주당 시장이 제출한 안건이라고 해서 의회의 심사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정당과 관계없이 시민의 재산과 예산을 다루는 문제는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류를 계기로 집행부가 그동안 제기된 사항을 충분히 보완해 다음 심사에서는 가격과 시장상황, 사업계획, 매각 이후 관리방안까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안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시민의 이익과 재산 보호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