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은 지난 31일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성가족·아동과 문화 분야의 필수 예산은 지키되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해 재정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과 경기도서관으로부터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편성 사유를 점검했다.
이번 보고는 제393회 임시회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을 사전에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국은 하반기 세수 감소에 대응해 민생·취약계층 예산은 보호하고 정책 우선순위가 낮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감액한다는 원칙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아동 분야는 줄일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늘려야 할 분야”며 “결식아동 급식비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처럼 본예산에서 일정 기간분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추경에서 보충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비와 도비 사업의 중복뿐 아니라 도와 시군, 산하기관 사이에서 비슷하게 추진되는 사업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사업의 실효성과 역할 분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국은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보건·여성 관련 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있으며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야간연장 보육과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이의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다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이라며 “야간연장 보육이나 0세아 전용 어린이집처럼 아이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사업을, 재정을 투입해 장려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과 애착을 형성하지 못해 생기는 결핍은 결국 아이와 가정,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며 “아이가 부모 곁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일·가정 양립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경기도서관의 업무보고에서 최 의원은 “도서관은 예산을 허투루 쓰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곳”이라며 “유명인을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보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족을 느끼며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권역별 도서관의 교류와 연대 채널을 강화하고 도서관이 있어도 이용률이 낮은 북동부 접경지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은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도 문화강국을 말했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화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의 관점에서 이번 추경안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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