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융자 세부내역서에 따르면 도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사업에 필요한 996억원 가운데 75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융자받을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연 2.5%,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 균등상환 이다.

지방채 발행은 아니지만 일반회계가 기금의 돈을 빌려 사용하고 향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내부 기금 차입이다.

문제는 추 지사가 취임 직후 전임 도정의 재정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을 경기도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는 점이다.

추 지사는 지난 8월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면서 전임 도정의 지방채 발행과 각종 기금 활용을 함께 문제 삼았다.

특히 각종 기금의 재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재정에 활용한 것을 두고 ‘기금을 고갈시켰다’, ‘눈속임’ 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고 전 의원은 “그렇다면 추미애 지사에게 묻겠다. 전임 지사가 통합기금을 활용하면 재정 파탄의 원인이 되고 추 지사가 같은 통합계정에서 750억원을 빌려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은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지원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필수 복지사업”이라며 “쟁점은 750억원의 사용처가 아니라, 같은 재정수단을 두고 전임 도정과 자신의 도정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전 의원은 추 지사가 취임 직후부터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7조 원대 빚’ 으로 규정하며 전임 도정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점을 지적했다.

고 전 의원은 “도민에게는 ‘7조 원 빚’, ‘재정 비상’, ‘기금 고갈’ 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위기감을 이야기해 놓고 정작 취임 후 첫 추경에서 자신이 문제 삼았던 통합기금에 다시 손을 댔다”며 “그렇다면 도민은 재정비상 선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잘못된 재정운영 방식을 바로잡기 위한 선언이었다면 자신부터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앞뒤가 맞는다”며 “불가피하게 기금 차입이 필요했다면, 전임 도정의 기금 활용을 모두 재정 파탄의 상징처럼 몰아붙였던 자신의 주장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전 의원은 또 “필요하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재정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정치적 잣대”고 강조했다.

이어 “추 지사는 왜 첫 추경부터 750억원을 차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지, 원금과 이자는 어떤 재원으로 상환할 것인지, 앞으로 추가적인 통합기금 차입 계획은 없는지까지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고 전 의원은 “도민이 분노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아니다. 같은 돈을 두고 어제는 ‘빚’ 이라고 공격하고 오늘은 자신이 빌려 쓰는 정치의 이중잣대”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동연이 빌리면 ‘빚’ 이고 추미애가 빌리면 ‘민생’입니까. 추미애 지사가 전임 도정에 들이댔던 바로 그 기준을 자신의 첫 추경에도 똑같이 적용하십시오. 750억원보다 더 무거운 것은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