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신인선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이 19일 창조혁신캠퍼스 성사에서 열린 ‘고양형 통합돌봄 발전방향 모색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고양형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서는 ‘사회연대경제’ 가 주도적인 핵심 파트너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양시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추진단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폭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고양시 실정에 맞는 민관협력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위원장은 토론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희생이나 행정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제”며 “병원과 복지기관은 물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공동체가 시민과 어우러지는 지역 중심의 촘촘한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사회연대경제를 고양형 통합돌봄에 접목하기 위한 3대 과제로 △거버넌스 참여 확대 및 진입장벽 해소 △동 단위 돌봄망 구축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산화를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통합돌봄협의체에 사회연대경제 분야를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수요 발굴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공동위원장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획일화된 공공조달 기준 등 제도적 진입장벽을 과감히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양시 전체를 획일적으로 묶는 것이 아닌 주민들이 살아 숨 쉬는 동 단위에서 돌봄망을 짜야 한다”며 지역돌봄활동가 양성을 통한 돌봄 일자리 창출이 새로운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현장 조직들의 ‘자산화’를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1회성 인건비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유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직접 자산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최근 국비를 확보한 광명시의 선도적인 자산화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환경경제위원장으로서 △불합리한 진입장벽 철폐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동 단위 밀착 연계 고양형 모델 검토 △자산화 사업 등 자생력 강화 토대 구축 △관련 조례와 예산의 꼼꼼한 점검 등 4가지를 약속하며 “행정이 수동적으로 대신해 주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과 현장 조직이 주체가 되어 함께 돌보는 자생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김기태 한국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유현실 고양시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추진단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오건호 추진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신인선 위원장을 비롯해 박혜민 일산병원 전문의, 임보혜 흰돌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아 전 고양신문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고양형 통합돌봄 발전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