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8월 13일 남양주시 오남천 지방하천정비사업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현황과 장기 지연 원인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이대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돈균 하천정책팀장, 남양주시 김천호 하천정비팀장, 설계용역사 관계자, 담당 주무관 등이 참석했으며 오남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기본계획 지연 사유를 공유하고 상위 치수계획 변경과 향후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남천은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서 진접읍 연평리 일원까지 이어지는 지방하천으로 하천연장 4.34㎞ 규모다.
경기도는 2021년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착수했으나, 오남저수지의 홍수조절 기능을 전제로 한 상위 치수계획과 실제 저수지 운영여건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기본계획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
현장 설명에 따르면 2022년 수립된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에는 오남저수지가 홍수량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이 반영됐으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농업용수 확보와 가뭄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운영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상위 치수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
계획 변경이 이뤄지면 중단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재개하고 후속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대한 의원은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상위계획과 현장 여건의 차이로 수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과 대안이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관계부처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민 입장에서는 기관 간 협의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보다 사업이 언제 실제로 시작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행정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하천 정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대한 의원은 “오남천은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인 동시에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공간”이라며 “홍수 예방이라는 기본 기능을 충실히 확보하면서 산책로와 접근성 등 주민 이용환경도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남천 정비사업이 더 이상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늦춰지지 않도록 경기도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필요한 경우 의회 차원에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뒷받침해 하천기본계획 확정과 후속 정비사업이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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