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의정부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의정부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421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이상 증가했다.
이에 시는 올해 당초 징수목표액을 지난해 징수액 83억원보다 9.5% 높은 91억원으로 설정해 징수를 추진해 왔으며 7월 말 기준 78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하반기 징수목표액 조기 달성을 위해 체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고 △금액별 △세목별 △틈새 등 3대 대응 징수 방안을 마련했다.
금액별 대응 방안은 촘촘한 양면 징수 체계 구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 관리제를 세외수입까지 확대하고 전담 책임관리 직원을 지정해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당초 9월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10월까지 연장 운영해 거주지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한 납부 독려, 번호판 영치 예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목별 대응으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집중 정리한다.
주 1회 체납차량 표적 영치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징수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차량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또 차령 10년 이내 고액 체납 차량을 집중 조사해 공매를 실시한다.
고액 체납자 가운데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실익을 정밀 분석한 뒤 신속한 공매 예고 및 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재산세와 부동산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정리할 방침이다.
틈새 징수에도 나선다.
가상자산 매각과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등 타 시군의 우수 징수기법을 도입해 체납액 징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송영란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과 시 재정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