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충청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정태 의원은 12일 청주시 수곡동·모충동 일원을 찾아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현장과 주요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종합적인 재난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이정태 의원을 비롯해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와 청주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침수 피해 현장과 기존 배수펌프시설, 우수저류시설, 수곡분구 침수예방사업 현장 등을 차례로 확인했다.

지난 7월 8일부터 9일까지 집중호우 당시 모충동 운호고등학교 인근 남들로 일대에는 206.3mm의 강우가 기록됐으며 주택 약 50세대가 침수되고 운호중·고등학교가 휴업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당시 모충1배수문 펌프 가동 과정에서 제어반의 차단기와 마그네트 스위치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정 시간 펌프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단순히 당시 펌프시설의 고장 원인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전체적인 재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수곡·모충동 일대는 우수관로 수곡공원 우수저류시설, 배수펌프시설, 하수도 정비사업 등 여러 방재시설과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각각의 시설이 개별적으로 설치·관리되는 것을 넘어,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빗물 유입부터 관로의 통수, 저류, 배수펌프 가동, 무심천 방류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은 시설 하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이 의원은 충청북도에 대해 도시침수 문제를 청주시 개별 지역의 사업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증가에 대응하는 “광역적인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기존 배수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유지관리 △집중호우 시 배수펌프의 실제 가동능력 △우수저류시설의 활용성과 저류능력 △하수관로의 통수능력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 영향 △정전·시설고장 등 비상상황 대응 △이동식 배수펌프와 현장 대응인력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주시에는 현재 추진 중인 “수곡분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이 기존 방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결성을 점검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 실제 침수 위험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사업을 완료하는 것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며 시설 준공 자체를 성과로 평가하기보다 실제 집중호우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방재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으로 시설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이정태 의원은 “수곡·모충동에서 반복되는 침수는 주민들에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 언제 다시 침수될지 모른다는 안전에 대한 불안을 남기고 있다”며 “재난안전 행정은 피해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피해의 원인을 찾아 사전에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침수예방사업이 각각의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통합 도시침수 방재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도 차원에서도 시·군의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방재시설의 성능과 운영체계를 함께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광역적인 지원과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로 과거의 강우기준만으로 미래의 재난을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017년과 올해 7월 실제 침수사례를 기준으로 현재 방재시설의 성능을 다시 검증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집중호우까지 고려한 ”지역별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수곡·모충동 침수예방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