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7일 조영선 공동주택정책팀장, 구자호 공동주택기술지원팀장 등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확보와 재정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구조적 노후화와 재정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도내 상당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이 외곽 담장 붕괴 위험, 소방시설 노후화, 아스콘 포장 균열 등 다양한 시설 안전 문제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재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부족한 단지가 많아 자체적인 보수·정비가 쉽지 않은 현실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연계사업, △공용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등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박옥분 의원은 “노후 아파트의 담장 붕괴나 소방·배관 시설 이상은 단순한 사유재산 문제를 넘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 문제”며 자력 정비가 어려운 노후 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 지원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급한 보수는 기술자문단의 설계·품질 자문과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즉시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비 컨설팅을 통해 단지별 맞춤형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다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지원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며 다양한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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