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상남도는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를 더욱 두텁게 하는 동시에 청년과 중장년까지 복지 대상을 넓히고 도민의 신청을 기다리는 ‘신청복지’를 넘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 지원하는 ‘적극복지’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경남도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8기 복지여성분야 주요성과와 함께 민선 9기 3대 복지전략으로‘전세대 맞춤복지’, ‘AI·ICT통합복지’, ‘아이+여성 동행복지’를 제시했다.

이번 전략은 세대별·대상별 맞춤지원을 확대하고 AI·ICT기반 통합돌봄과‘적극복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임신·출산부터 양육과 여성 자립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선 8기 경남도는 제도권 밖 취약 계층을 위한 경남형 긴급복지제도인‘희망지원금’ 사업을 도입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했고 광역도 단위 최초로 통 합돌봄 전담과를 신설해 전 시군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손주돌봄수당 신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맞벌이 가정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경로당‘행복식탁’지원 등 생활밀착형 복지도 강화했다. 그 결과 국가데이터처가 조사한 도민 생활여건 변화 체감도 조사에서 사회보장제도 부문이 2021년 전국 10 위에서 2025년 전국 1 위로 상승했다.

경남도는 민선 8기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9기에는 복지 대상을 넓히고 전달체계를 개선해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대 맞춤복지’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세대별·대상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복지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중장년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도내 40~50대 도민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문화, 여가, 의료 활동 등에 사용 가능한 ‘4050 세대 복지포인트’도입을 추진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는 거주기간과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다.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챙기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한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가족돌봄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 시군과 협력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 발굴된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전담 인력을 통해 맞춤형 돌봄·의료서비스를 연계하고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생필품 지원과 복지상담,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올해 9월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하며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2029년까지 자활기금 30억원을 조성한다. 아울러 2027년 기준중위소득을 6.7%로 인상하며 희망지원금 지원도 강화한다.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보장도 강화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55만명에서 57만명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는 현재 7만 5천 개에서 2030년까지 10만 개로 늘린다. 장애인연금도 2.1%인상한다.

장애인의 재활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연접 부지에 건립 중인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2027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장애인 자립지원 컨트롤타워도 구축한다. 지역기업과 장애인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고용모델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매년 4개소씩 확대한다.

‘AI·ICT통합복지’는 경남형 통합돌봄을 고도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대응을 높이는 전략이다.

광역 최초로 구축한 생성형AI기반 통합복지플랫폼은 올해 9월 이내 개통한다. 시스템 기능은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복지행정을 자동화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고 도민이 더욱 편리하게 복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남형 통합돌봄서비스를 현재 9 종에서 2030년까지 15 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단위에서 공적서비스를 보완해 줄 돌봄활동가를 2027년까지 5,000명을 양성하며 이웃돌봄 우수마을도 지속적으로 확산해 경남형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

ICT장비로 화재·응급상황을 실시간 감지해 119 와 신속하게 연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은 2만 5천 가구에서 올해 말까지 2만 8천 가구로 확대한다.

도는 복지급여 전달방식도‘신청주의’에서 ‘적극복지’로 전환 한다.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국가 복지급여 7 종은 자동지급·간주신청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도 자체 복지급여 8 종도 조례·지침을 정비해 직권지급·직권신청을 확대한다.

특히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의무방문제를 확대한다.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돌봄 필요도를 확인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를 통해‘신청해야 받는 복지’에서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주는 복지’로 전환 하고 복지정보 부족과 신청 누락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줄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

‘아이+여성 동행복지’는 임신·출산부터 양육, 여성의 경제적 자립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현재 창원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2029년까지 서부권에도 추가 설치하고 서남부권 사천과 북부권 거창에 계획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2028년까지 정상 개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도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에서 250%로 완화해 지원 대상 출산가정을 확대한다.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과 손주돌봄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초등학생 자녀 방학 중 식사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초등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마을돌봄센터 20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공공·민간 자원과 연계한 방학 중 한시적 돌봄은 내년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나아가 돌봄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동을 위한 방학 중 식사바우처도 도입할 예정이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신산업·고부가가치 분야 직업교육을 8개에서 12개 과정으로 늘리고 취업장려금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한편 도내 5개소 창업 보육 공간을 거점으로 지속 가능한 여성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도 자체 한부모가족 지원기준 완화와 지원금 인상을 추진하며 위기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강화해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민선 9기에는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과 행정이 먼저 손을 내미는 선제적·적극적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