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가평군은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신청한 청평1지구와 창의1지구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청평1지구의 경우 청평면 청평리 77-1번지 일원 465필지, 창의1지구는 설악면 창의리 99-1번지 일원 270필지 등 모두 735필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 등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가평군은 총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조사,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합의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는 등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특히 온라인과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운영해 토지소유자 동의를 확보한 결과, 사업 추진 요건인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면적의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지구로 최종 지정됐다.
탁혜경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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