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8월 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책임 경영을 다하고 경영혁신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도록‘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99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올해 평가는 26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선발된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147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했으며 평가 전 과정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비전을 반영해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해 대비 안전, 지역상생·협력, 공공서비스 등 국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평가비중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했다.
먼저, 안전 분야에서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중점으로 평가한 결과, 안전시설 개선 등에 대한 투자가 2024년 1조 5천억원에서 2025년 1조 9천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해 CCTV 기반 전동차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관별 고유사업을 활용한 공공 기여 성과도 돋보였다.
15개 도시개발공사는 공공주택과 청년주택 공급 등을 통해 42조 8천억원 규모의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췄다.
관광공사와 시설공사·공단은 국내 최초로 외국인 여행자 무료 안전보험 자동가입 서비스를 도입하고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등 지역 방문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공사는 수송 인원 증가와 함께 요금 감면 지원을 확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3년 연속 상승하는 결실을 거뒀다.
아울러 전체 지방공사·공단의 74%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섰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과 더불어 경영관리체계도 지난해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와 비용 절감 등 재무관리 효율화 노력에 힘입어, 인건비·자재비 등 상승에도 임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2024년 5억 200만원에서 2025년 5억 1,500만원으로 상승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도시개발공사 중심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진 만큼, 수익성 및 수요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공기업의 경영 실적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와 경영관리, 재정건전성, 지역상생 등의 성과가 골고루 우수한 20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 법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물가 중점관리품목의 출하량을 늘려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더불어 국제 식품분석 숙련도 평가 잔류농약 분야에서 9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유통관리를 디지털화했으며 677억원 규모의 출하 산지 직접 지원과 산불 피해지역 성금 기부 등으로 농가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하수처리시설에 시각-언어모델 기반의 실시간 이상 상황 탐지 CCTV를 도입하고 설비 부품 국산화와 폐열 공급 확대로 원가를 절감했다.
특히 지역 숙원사업인 노후 지하상가를 인수해 연간 150억원의 관리 예산을 아끼고 상가 공실률을 개선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반면, 경영관리 체계나 재무 건전성이 미흡한 5개 기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대상에는 조직·인사관리 등 경영관리 체계와 사업 수지 비율 등 경영 효율 성과가 미흡한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과 중대한 안전사고 건수가 동일 유형 대비 높고 최근 평가 결과가 현저히 하락한 인천환경공단 등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중 5개 기관별 부진 분야를 고려해 회계사 등 전문가로 경영진단반을 구성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더 크게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개선 과제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공기업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국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경영평가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과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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