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무주군이 월현지구 외 3개 지구 총 1142필지 57만7834.1㎡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잠정적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토지 정형화를 비롯한 맹지 해소 등을 통해 토지 활용 가치 또한 대폭 향상돼 군민의 재산 가치 상승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지난 2024년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완료됐으며 9월 30일까지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 등 향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송규완 무주군청 지적재조사팀장은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라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실질적인 재산 가치 향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선제적 토지 행정 실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 경계와 현재 점유 현황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위성측량 등의 최신 측량 기술로 지적 경계를 재조사하고 좌표화된 디지털 지적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국가사업으로 무주군은 지난 2013년부터 총 20개 지구 6826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무주군은 무풍면 원평·고도·상하·북리지구와 설천면 외양지 1지구에 대한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