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의회 입구에서 100일 넘게 침묵의 피켓 시위를 이어오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도의료원 지부 조합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호준 의원은 23일 오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실에서 경기의료원 6개 병원 노조 지부장단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건희 의원, 차유미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료원 노사합의사항 이행 촉구 및 공공의료 지원 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유호준 의원이 의회 입구에서 땡볕 아래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경기의료원 노동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자초지종을 묻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하면서 전격 성사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조 측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노동위원회 조정과 노사 간 정당한 협의를 거쳐 합의된 수당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반영이 지속적으로 지연·반려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토로했다.

주무부서인 경기도 보건건강국이 노사 합의안을 검토해 승인·통과시켰음에도,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이 ‘총인건비 위반’과 ‘회계연도 고수’등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쥐락펴락하며 반려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호준 의원은 노사 합의 위에 군림하며 공공의료 현장을 마비시키는 공공기관담당관실의 과도한 통제 구조를 ‘옥상옥’ 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주무부서인 보건건강국이 정책적으로 판단해 승인한 노사 합의안조차 예산과 인력 권한을 움켜쥔 공공기관담당관실의 칼질 한 번에 무력화되는 참담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24시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출자·출연기관과 똑같은 잣대로 옥상옥 통제를 가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고 질타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국회 및 사회적 화두가 된 ‘노랑봉투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실질적 사용자로서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총인건비와 정원, 예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틀어쥐고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면서도 정작 노사 합의 이행 책임은 뒤로 쏙 빼는 경기도의 모습이야말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사용자’ 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며 “경기도는 더 이상 공공기관담당관실 뒤에 숨어 부당 노동 행위를 방조하지 말고 노랑봉투법 시행 흐름에 맞춰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참석 의원들은 경기의료원의 고질적인 적자 구조와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차원에서 일반 예산 구조의 한계를 넘어 안정적으로 공공의료 지원과 처우 개선에 투입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금’또는 ‘특별회계’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이 일률적인 총인건비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상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담당관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기획재정위원회와도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 통제 방식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끌어내기로 합의했다.

유호준 의원은 “100일 넘게 길거리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온 간호사, 방사선사, 치료사, 행정직원 등 공공의료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이제는 경기도의회가 닦아주어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공공의료기금 조성과 상위법 개정, 공공기관담당관실의 권한 남용 견제까지 도민과 노동자가 모두 웃을 수 있는 공공의료 생태계를 만드는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