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대표의원은 20일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단독주택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독주택지역 세대수 산정방식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종성 대표의원을 비롯해 오종길 의원, 이종목 의원, 장정현 의원, 단독주택지역 주민대표, 성남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단독주택지역 세대수 산정방식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주민들은 현재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단독주택지역 세대수가 실제 필지수보다 과도하게 산정되고 있다며 실거주 세대수 대신 필지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다가구·원룸 등으로 분할된 단독주택의 특성상 실거주 세대수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주수요가 과다하게 반영되어 향후 특별정비예정구역 선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현재 기본계획의 세대수는 대규모 이주에 따른 주택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이주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실거주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주민들의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필지수 기준 적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실거주 세대수와 필지수의 중간 수준인 건축물대장 기준 세대수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성남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도 적극 건의해 단독주택지역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