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은 21일 열린 제3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중소기업 화재 복구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화재 피해 기업이 복구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에 주목하며 완주군이 피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조속한 생산 재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공장에 불이 나면 단순히 건물과 기계, 제품만 타버리는 것이 아니다”며 “생산이 중단되고 납품이 지연되며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노동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화재 피해 기업이 처한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불이 꺼지고 소방차가 떠난 뒤에도 피해 기업 앞에는 또 하나의 큰 부담이 남는다”며 “불에 탄 자재와 설비 잔재물은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 비용이 중소기업의 복구를 가로막는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 피해뿐 아니라 생산 중단에 따른 매출 공백, 납품 지연으로 인한 거래처 이탈, 고정 인건비 부담 등 ‘사업 중단 손해’ 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게 공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생산과 납품, 고용이 살아 숨 쉬는 지역경제의 심장과도 같다”며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은 단순한 비용 보조가 아니라 기업이 다시 복구를 시작하고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완주군이 화재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일부 지원 △행정절차 원스톱 지원 △관련 기관 및 전문업체 연계 △복구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 지원 등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화재 복구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광호 의원은 “모든 화재 피해를 행정이 전부 책임질 수는 없지만, 피해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당장 복구를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은 필요하다”며 “폐기물을 치워야 다시 기계를 들일 수 있고 그래야 생산을 재개하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 피해 기업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제도”며 “완주군이 화재라는 재난 앞에서도 기업과 노동자, 지역경제를 함께 지켜낼 수 있는 튼튼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