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상북도는 9일 경북도청에서 ‘마을정책 통합 관리 및 재편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4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된 도내 마을 관련 사업 현황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부서별로 분산 추진되어 온 마을 사업의 통합관리 방향과 향후 재편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도내 마을 관련 사업을 정주형, 생활공동체형, 생활서비스형, 산업연계형 등 기능 중심의 4대 정책 유형으로 재분류하고 사업별 목적과 기능, 지원대상, 추진체계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고했다.

경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부서별·사업별로 추진되던 마을사업의 중복 가능성과 정책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사업 간 연계성과 예산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향도 함께 검토됐다.

중간보고에서는 경북도 차원의 마을정책 조정기구, 총괄기획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현장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경북 마을정책지원센터, 읍면 단위 지역운영조직으로 이어지는 4층 구조 관리체계가 검토 과제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기존 마을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재편원칙도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공간통합, 단계 연동, 자립 보장, 광역 연계, 원주민 상생 등 5대 원칙이 제시됐으며 경북도는 각 원칙이 실제 사업 재편과정에서 적용 가능한지 추가로 검토해 시군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행방안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선도모델 발굴 방향도 보고됐다.

고령화율과 생활서비스 접근성, 필수 인프라 결핍 정도, 지역자원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지역 선정 기준과 선도모델 적용 가능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우선 검증한 뒤, 정주·돌봄·공동체 기능을 함께 갖춘 경북형 미래 마을 모델로 발전시켜 도내 전역으로 단계적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중앙부처 사업과의 연계방안도 함께 모색해 경북형 마을정책이 국가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중간보고회는 도내에 분산 추진되어 온 마을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경북 실정에 맞는 통합 관리 과정을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8월 최종보고회까지 시군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마을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