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오는 7월 10일까지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이며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시설 개선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교통유발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선발된 조사원 23명이 대상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각 층·호수별 실제 사용 용도와 시설물 변동 사항 등을 조사한다.

또 일산서구는 조사에 앞서 지난 1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시설물 조사원을 대상으로 조사 방법과 경감신고 절차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신영호 일산서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라며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