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연천군이 ‘적극적 법령 해석으로 기존 건설업 등록업체의 기술 인력 중복 인정 특례 사각지대 해소’ 사례를 발표해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26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이한 행사로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진한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를 선정해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예선 심사를 통과한 6건의 사례가 본선에 올라 규제 합리화 성과를 중심으로 창의성·난이도·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받았으며 온라인 도민 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연천군은 기존 건설업 등록업체가 기술 인력 중복 인정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던 제도적 사각지대를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해소해 지역 건설업체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지역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상과 시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며 “앞으로도 연천군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군민과 지역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연천군을 포함한 6개 시·군은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방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해 전국 지자체와 다시 한번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