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유재목 의원은 24일 제4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제도의 전면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한 3대 과제로 실거주 검증 체계 마련, 사용처 확대,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제언하며 지난 5월 산업경제위원회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조명했다.

유 의원은 시범사업 확정 이후 약 4개월간 옥천군 인구는 1850명 증가했으며 타지역 전입자는 2819명에 달한 것으로 밝혔다.

특히 증가 인구의 36.3%인 671명이 면 지역으로 유입됐다고 말하며 총 지급액 204억 4400만원 중 87%에 달하는 177억 7400만원이 실제로 소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역시 톡톡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의원은 이러한 성과 뒤에 숨은 제도적 한계도 명확히 지적했다.

주소지만 일시적으로 옮기는 이른바 ‘위장 전입’ 가능성과 제한적인 상권 사용처 문제, 그리고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제도 확대의 한계로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언급하며 “현행 국비 40% 매칭 구조로는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큰 만큼, 정부 차원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80%까지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