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김해시는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수요와 고충민원에 보다 능동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립적 권한을 가진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하반기 공식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의 권익 침해를 행정 내부가 아닌 제3자의 독립적인 시각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기구다.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 하반기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조인·교수·전문자격사·시민사회 추천인 등 7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매월 정기회를 개최해 고충민원 조사·처리, 시정 권고 제도개선 권고 등 핵심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기존 행정 내부의 민원처리 방식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복합 민원이나 고질적 고충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위원회는 그동안 행정 내부에서만 처리되던 고충민원을 독립적인 기구가 직접 받아 조사하고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권익 보호의 실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은희 감사관은 “시민의 고충은 행정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거울”이라며 “그동안 행정 내부의 문턱에 걸려 안에서만 맴돌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제도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 가까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