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1일 진행한 2025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2025년 예산 실집행률 94.2%, 총 819건, 1만44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사라져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다시 태어나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도민들은 공공보건의료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에서 공공보건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고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6%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무료이동진료사업과 같이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8%로 조사됐다.

정경자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한 선호 조사가 아니다”며 “경기도민들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이동진료사업을 과거 방식 그대로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일몰된 무료이동진료사업을 단순 복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동안 드러난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기존 무료이동진료사업의 한계로 낮은 인지도, 제한적인 이용률, 단발성 진료 중심 운영, 병원 연계와 사후관리 부족, 장비와 인력 기반의 불안정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로 다시 탄생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무료이동진료센터는 단순히 이동진료 차량을 운영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취약계층을 찾아내고 현장 진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으로 연계하며 진료 이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찾아가는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은 일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이런 현장에 대해 경기도가 사업 효율성만을 이유로 손을 떼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일몰시킬 사업이 아니라 개편해야 할 사업”이라며 “없앨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하고 줄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경기도형 찾아가는 공공의료체계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돌봄통합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